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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쟁촉진법 전면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기업의 사전 지정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 선회는 국내 플랫폼·벤처 기업의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투자업계의 경고 때문입니다.

벤처업계는 'IT 벤처 기업의 혁신을 줄이고 성장을 막는 악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합 등은 '공정위가 한국 벤처 기업에게 '성장의 한도'를 씌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출이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제의 기준선'을 정하게 될 경우 후발 플랫폼 벤처 기업들은 국내외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는 물론 추가적인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벤처 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준배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제2의 쿠팡이나 배민이 불가능하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한국에 더 이상 투자가 어렵다'라고 발언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플랫폼법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잉여가 최소 1조 1000억~2조 2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시각 혁신 기업이 필요한 한국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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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업계 성토에 플랫폼법 '일보 후퇴'

미국상공회의소,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US Chamber of Commerce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 '제안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계와 미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US Chamber of Commerce는 플랫폼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를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US Chamber of Commerce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달 법안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미국의 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 규제 대상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 이슈가 제기될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내외 사업자 간 및 해외-해외 사업자 간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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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 “韓 플랫폼법 무역합의 위반”…공정위 “법 제정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