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 ITU-T 국제표준으로 채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보안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X.rdda)`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ITU-T)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데이터의 비식별화를 보증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것으로,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인된 국제적 기준이 없던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KISA와 금융보안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5년여에 걸쳐 이 표준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번 표준 채택을 통해 한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를 이루는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X.rdda)`은 크게 `비식별화 절차`, `비식별화 평가`, `비식별화 결과`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비식별화 절차` 영역에서는 데이터 비식별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비식별화 평가` 영역에서는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비식별화 결과` 영역에서는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표준은 데이터 비식별화의 개념과 원리, 기술, 방법론, 평가, 결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데이터 비식별화 분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데이터 활용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ISA 이원태 원장은 '이번 표준 채택은 그동안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인된 국제적 기준이 없어 사업자들이 느꼈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보안원 김철웅 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가 간 치열한 표준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비식별화 보증요건(X.rdda)`이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KISA와 금융보안원은 앞으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비식별화와 관련한 국제표준 개발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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