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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상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보상 문제

도로상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 도로 시설물 포트홀 화물차 낙하물 스톤칩 등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 피해자는 가해자를 찾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보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 상황:

■ 도로관리청은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재정적 제약 등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낙하물 사고는 가해자를 찾기 어렵고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다.
■ 스톤칩 사고는 가해자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완책:

■ 낙하물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에 편입되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사망·후유장애는 1억 5000만원 치료비는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점:

■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 특정 사고 원인 입증 책임제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 방안:

■ 도로관리청 직원의 적재불량 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범칙금·과태료 액수를 상향한다.
■ 정부보장 사업을 물적 손해에도 확대하고 도로관리청에 1차 책임을 지운다.
■ 가해자 특정을 적극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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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法] 도로상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