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s

## 유럽연합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 합의!

주요 내용

■ 금융 소매 자동차 항공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 규제
■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강력한 생성형 AI 모델 규제
■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 민감 특성 기반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금지
■ 예외: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
■ 2024년 여름 발효 예정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주요 쟁점

■ 과도한 규제가 기술 개발 저해 가능성
■ 프랑스 과도한 규제 반대 후 '기술 투명성과 기업 기밀 간 균형' 조건으로 찬성 전환

향후 일정

■ 3월 또는 4월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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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의회 가결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