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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쟁촉진법 전면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기업의 사전 지정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 선회는 국내 플랫폼·벤처 기업의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투자업계의 경고 때문입니다.

벤처업계는 'IT 벤처 기업의 혁신을 줄이고 성장을 막는 악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합 등은 '공정위가 한국 벤처 기업에게 '성장의 한도'를 씌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출이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제의 기준선'을 정하게 될 경우 후발 플랫폼 벤처 기업들은 국내외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는 물론 추가적인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벤처 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준배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제2의 쿠팡이나 배민이 불가능하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한국에 더 이상 투자가 어렵다'라고 발언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플랫폼법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잉여가 최소 1조 1000억~2조 2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시각 혁신 기업이 필요한 한국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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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업계 성토에 플랫폼법 '일보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