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s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선언 정부는 면허 박탈까지 검토

수도권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선언하자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장기간 복귀하지 않아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 박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 정지 개설 취소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배너)를 클릭해주세요.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기계적 법 집행 예고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 내 5대 패러다임 전환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기 내 5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
■ 집값 상승 우려 해소

2. 주거 패러다임 전환

■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전환
■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 불안정한 전세 시장 개선
■ 안정적이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3.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철도 지하화 추진

■ 철도 지하화를 통한 국유부지 개발
■ 민간금융기법 활용
■ 여야 합의 과제

4.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 3월 말 착수
■ 6월 지자체 노선제안 가이드라인 마련
■ 내년 12월 대상 노선 선정

5. 해외 도시개발 사업 확대

■ 해외 건설 시장 주력화
■ 조만간 첫 사업 추진
■ 건설 산업 해외 진출 촉진
■ 일자리 창출 기대

박 장관은 이번 정책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교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박상우 국토부장관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고 장기임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