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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비수도권 중심 배정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증원된 인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대학별 정원 배정은 다음달 중순까지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 지역 의료 여건 교육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월 중하순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증원 배정을 받기 위한 선결요인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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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4월 중…지역인재 60%이상 취지 공감”

## 국민의힘,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위한 공약 발표

지역 의대 신설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핵심

2024년 2월 4일,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역 의대 신설: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합니다.

■ 스마트 공공 병원 육성: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합니다.

■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

의료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합니다.

■ 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 스마트 의료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도입합니다.

■ AI 응급의료시스템 확대: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제공되는 AI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 구급대원 및 응급실 의료진 면책 규정 제도화: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의 면책 규정을 제도화합니다.

■ 지역 기회 발전 특구 상속세 면제: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번 공약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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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본 글은 2024년 2월 4일 ET News 기사 '국민의힘, 지역의대 신설 추진'을 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글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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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 의대 신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상속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