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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시행 1년만에 5건 실적 기록하며 유의미한 성과 달성

혁신 정보보호제품의 공공시장 진출 가속화

2022년 11월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1년 동안 총 5개 제품의 인증을 받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신속확인제는 신기술 및 융·복합 등 혁신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시장 진입을 열어 주는 제도입니다.

초기부터 안정적인 시장 안착

국제 공통평가기준(CC인증)과 성능평가 등 유사한 제도는 시행 첫해 획득(통과) 실적이 1~2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신속확인제는 초기부터 안정적인 시장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현장 혼선 해소 위한 체크리스트 도입

다만 현장에서는 자사 제품이 신속확인제 대상 제품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KISA는 올해 신속확인제 개선책 중 하나로 체크리스트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체크리스트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서 정의하는 34종의 제품유형 운용 환경과 보안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유사 항목별로 분류하여 제작될 예정입니다.

정보보호기업의 자체 판단 지원

체크리스트가 완성되면 정보보호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이 신속확인제 대상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ISA 관계자는 '정보보호기업이 자체적으로 신속확인제품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제품 현황

| 제품 | 인증일 |
|---|---|
| 에프원시큐리티 F1-웹캐슬 | 2022년 4월 |
| SGA솔루션즈(브이이지스) | 2022년 5월 |
| 프라이빗테크놀로지(패킷고) | 2022년 9월 |
| 소프트캠프(실덱스 리모트 브라우저) | 2022년 10월 |
| 아톤(mOTP) | 2022년 11월 |

기대 효과

신속확인제는 혁신 정보보호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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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시행 1년간 5건 '달성'…시장 안착 청신호

## 임베디드 SW 홀대 속 경쟁력 위기: 주무부처 변경 필요?

임베디드 SW는 자동차 의료기기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현재 임베디드 SW 산업은 연구개발 예산 및 인력 양성 사업 축소 등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홀대의 원인:

■ 주무부처가 SW 산업과 관련이 없는 산업통상자원부
■ 과거 정보통신부나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 산업부로 이관
■ 산업부는 SW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임베디드 SW만 담당하는 과조차 없는 상황

홀대의 결과:

■ 임베디드 SW 기업 감소 (2020년 대비 155개사 감소)
■ 국내 임베디드 SW 산업 경쟁력 약화

해결책:

■ 주무부처를 과기정통부로 변경
■ 정부 주도 투자 확대
■ 인공지능 기능이 제공 가능한 임베디드 SW 개발 및 적용

전문가 의견:

■ 임베디드 업체 생존과 도약을 위해 정부 주도 투자가 시급
■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임베디드 SW 개발로 국내 전 산업 경쟁력 끌어올려야

임베디드 SW 산업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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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홀대 받는 임베디드 SW, 과기정통부로 담당부처 이관 목소리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