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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수출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다?
■ 국내 산단 입주 수출기업 이중 비용 부담
■ EU는 무상할당 한국은 무역집약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
■ CHP 설비에 대한 간접배출 규제 부재
■ EU: 수출기업 보호 위해 무상할당 열 생산 규제 완화
■ 한국: 무역집약도 기준 CHP 설비 간접배출 규제
■ 국내 수출기업 해외 기업 대비 경쟁력 약화 가능성
■ EU-ETS 벤치마킹
■ 국제기준 적합 정책 운용
■ 탄소규제 수용성 높이기
■ 환경부: 국내 제도 차이는 인정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은 무역집약도 '0'으로 보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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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다른 K-ETS 설계 국가산단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문제점
■ 국내 산단 입주 수출기업 이중 비용 부담
■ EU는 무상할당 한국은 무역집약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
■ CHP 설비에 대한 간접배출 규제 부재
EU-ETS와 비교
■ EU: 수출기업 보호 위해 무상할당 열 생산 규제 완화
■ 한국: 무역집약도 기준 CHP 설비 간접배출 규제
결과
■ 국내 수출기업 해외 기업 대비 경쟁력 약화 가능성
해결 방안
■ EU-ETS 벤치마킹
■ 국제기준 적합 정책 운용
■ 탄소규제 수용성 높이기
참고
■ 환경부: 국내 제도 차이는 인정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은 무역집약도 '0'으로 보호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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