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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중국 규제 때문에 RCS 지원?

애플이 올해 말 출시할 새 아이폰 운영체제(iOS 18)에 RCS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RCS는 SMS MMS를 잇는 차세대 문자 메시지 규격이다. 애플은 이전까지 RCS 대신 아이플 기기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메시지라는 독자 서비스를 고집했다. 그런데 이번에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EU 규제 때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DMA는 시장지배적 영향력을 지닌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들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이다. 메타의 왓츠앱과 메신저는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애플 아이메시지는 제외됐다. 하지만 애플이 RCS 지원을 발표한 것은 DMA 규제 압박 때문이 아니다.

중국 규제 때문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5G 기기의 RCS 지원을 강제하는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내에서 아이폰을 판매하려면 RCS를 지원해야 한다. 애플이 중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RCS 지원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애플의 RCS 지원 방식



애플은 RCS를 아이메시지에 통합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지원한다. 즉 아이폰 이용자끼리는 기존처럼 '파란 말풍선'으로 표시되는 아이메시지를 사용하고 다른 기기 이용자는 '초록 말풍선'으로 구분된다.

결론



애플이 RCS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EU 규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 규제 때문이다. 애플에게 중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며 RCS 지원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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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애플에 7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예정

스포티파이 불공정 혐의 인정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에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약 5억 유로(약 7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앱스토어 독점 남용



EU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타사 앱 개발자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시스템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스포티파이 소송 발단



이번 조사는 스포티파이가 2019년 EU 경쟁당국에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DMA 둘러싼 갈등 심화 예상



EU의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다른 유형의 앱에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다음 달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첫 과징금 부과 사례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애플은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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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 합의!

주요 내용



■ 금융 소매 자동차 항공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 규제
■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강력한 생성형 AI 모델 규제
■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 민감 특성 기반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금지
■ 예외: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
■ 2024년 여름 발효 예정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주요 쟁점



■ 과도한 규제가 기술 개발 저해 가능성
■ 프랑스 과도한 규제 반대 후 '기술 투명성과 기업 기밀 간 균형' 조건으로 찬성 전환

향후 일정



■ 3월 또는 4월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통과

블로그 글 작성 시 주의 사항



■ 위 글에 없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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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 진출 기업을 위한 GDPR 준수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일(목) 독일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유럽연합(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한 GDPR 준수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GDPR 시행 5주년을 맞아 EU 진출 기업의 GDPR 준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2부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독일, 폴란드, 스페인 등 유럽 주요 9개국에서 60여 개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1부에서는 KISA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정수연 센터장이 지난 5년간 발생한 GDPR 위반 처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GDPR 위반 사례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불명확,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부족, 개인정보 보안 조치 미흡 등이 주를 이뤘다'며 'EU 진출 기업은 GDPR 준수를 위해 철저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부에서는 참석 기업의 개인정보 실무자들이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GDPR 준수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KISA와 개인정보위는 한국 기업을 위해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률 상담 서비스를 12월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GDPR 대응지원센터(gdpr.kisa.or.kr) 또는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privacy.go.kr/pic)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 한국, EU 진출 기업을 위한 GDPR 준수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GDPR 시행 5주년 맞아 마련
■ 독일, 폴란드, 스페인 등 유럽 주요 9개국에서 60여 개사 관계자 참석
■ 1부: GDPR 위반 사례 분석
■ 2부: 참석 기업의 경험 공유 및 건의 사항 제안
■ KISA, 개인정보위,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률 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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