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s

## 강아지 교통사고 후 탁아소로 도망가다!

미시간 주

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월 24일

한 강아지가

교통사고 후 혼자

1.6km

를 달려

평소 다니던 강아지 탁아소

로 도망갔습니다.

차량 창문

을 통해 밖으로 나온 강아지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탁아소 직원들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강아지의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아지 #개 #미국 #미시간 #탁아소 #반려인 #반려견 #차 #창문 #사람 #펫 #멍멍이 #댕댕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배너)를 클릭해주세요.
'개똑똑' 강아지가 교통사고 나자 한 행동 [숏폼]

## 교통사고 발생 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대처 방법!

1. 즉시 정차하고 도주하지 마세요!

도주는 뺑소니로 평가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는 교통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에 한합니다.

2. 다친 사람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세요!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예방하세요!

1차 사고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면 1차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4.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큰 사고나 가·피해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고 현장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을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세요.

주의:

■ 상대방과의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교통사고 후 잘못된 판단은 도주 치사상 사고 후 미조치 2차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교통사고 시 대처방안을 숙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세요.

글: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리:

IT동아 김동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배너)를 클릭해주세요.
[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연관된 법률적 문제들

## 도로상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보상 문제

도로상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 도로 시설물 포트홀 화물차 낙하물 스톤칩 등이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
■ 피해자는 가해자를 찾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보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 상황:

■ 도로관리청은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재정적 제약 등을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낙하물 사고는 가해자를 찾기 어렵고 도로관리청의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다.
■ 스톤칩 사고는 가해자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완책:

■ 낙하물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에 편입되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사망·후유장애는 1억 5000만원 치료비는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점:

■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 특정 사고 원인 입증 책임제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해결 방안:

■ 도로관리청 직원의 적재불량 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범칙금·과태료 액수를 상향한다.
■ 정부보장 사업을 물적 손해에도 확대하고 도로관리청에 1차 책임을 지운다.
■ 가해자 특정을 적극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배너)를 클릭해주세요.
[자동차와 法] 도로상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