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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미디어 기업들 AI 학습 데이터에 가격표를 붙이다.

AI 개발사들과의 데이터 이용 계약 새로운 수익원으로 각광받아.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AI 개발사들과 데이터 이용 계약을 맺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배경

■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분위기 확산
■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원 발굴 필요

주요 사례

■ 텀블러와 워드프레스 운영 오토매틱:

* 오픈AI와 미드저니에 게시물 데이터 제공 계약 임박
* 사용자 AI 학습 데이터 이용 거부 권리 보장
* 텀블러와 워드프레스에 AI 회사 데이터 수집 거부 기능 추가

■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 구글에 데이터 이용 권한 제공 계약 체결 (연간 6000만 달러 규모)
* 지난해부터 API 유료화 정책 시행 데이터 사업 집중
* IPO 앞두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 필요

AI 기업들의 움직임

■ 데이터 무단 이용 저작권 침해 논란 사전 차단
■ 양질의 데이터 확보

정부의 움직임

■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적절한 보상 제공 가이드라인 발표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표 - AI 학습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보상 확보 권고

결론

■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매김
■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윤리적 논의 지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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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들, AI 학습용 데이터에 가격표 붙인다

## 정부 지방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 위해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목표

: 지방 공공기관 허브 역할 강화 및 내·외부 행정 서비스 향상

주요 내용

:

■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 업무 통합 시스템 및 실질적인 디지털 환경 구축

■ 지방 공공기관 유형별 맞춤화

: 사업 특성과 편의성 반영

■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및 5개년 계획 마련

■ 지방 공공기관 수요 조사

: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요구 사항 파악

■ 현재 진행 단계

: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단계 지역디지털 2.0 연계 여부 미확정

기대 효과

:

■ 지방 공공기관 업무 효율화
■ 주민 서비스 향상
■ 행정 서비스 통합 및 접근성 향상

참고

:

■ 지방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주민 복리 증진 기업
■ 지방 공공기관 유형: 지방 공기업 (411개) 지방 출자 출연기관 (8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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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공공기관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업무 효율 높인다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선언 정부는 면허 박탈까지 검토

수도권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선언하자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장기간 복귀하지 않아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 박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 정지 개설 취소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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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기계적 법 집행 예고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4월 말까지 연장

2개월 추가 연장 배경

■ 최근 국제유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
■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 지속

현재 유류세 인하율

■ 휘발유: 25% (리터당 205원 인하)
■ 경유와 LNG 부탄: 37% (리터당 212원 73원 인하)

인하 조치 연장 효과

■ 향후 2개월간 유류 가격 인하 효과 유지
■ 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향후 계획

■ 2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

■ 본 내용은 2024년 2월 16일 기사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상황 변동에 따라 정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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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4월 말로 연장”

##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쟁촉진법 전면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해 '기업의 사전 지정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 선회는 국내 플랫폼·벤처 기업의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투자업계의 경고 때문입니다.

벤처업계는 'IT 벤처 기업의 혁신을 줄이고 성장을 막는 악법'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합 등은 '공정위가 한국 벤처 기업에게 '성장의 한도'를 씌운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출이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규제의 기준선'을 정하게 될 경우 후발 플랫폼 벤처 기업들은 국내외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는 물론 추가적인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벤처 기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준배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제2의 쿠팡이나 배민이 불가능하다'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한국에 더 이상 투자가 어렵다'라고 발언하며 투자자들의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플랫폼법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이로 인한 상품 가격 전이 효과로 소비자 잉여가 최소 1조 1000억~2조 2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시각 혁신 기업이 필요한 한국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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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업계 성토에 플랫폼법 '일보 후퇴'

정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결정

정부는 22일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웹툰·웹소설의 소장 가격이 할인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고,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으로 웹소설 산업이 성장하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정가제는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다.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창작자의 의견을 반영해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등 피해가 없도록 공정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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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폐지한다…“웹툰 소장 가격부담 ↓, 웹소설 성장 동력 마련”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발주 단계부터 제대로 해야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대다수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클라우드 기능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구축형) 환경보다 보안 위협에 더욱 노출돼 있어 높은 보안이 요구된다. 이보다 강화된 보안을 요구하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에서 보안 취약성이 잇따라 드러났다. 이는 사업 발주(RFP 작성)를 기관(발주처)에만 전적으로 맡긴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발주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이해도가 낮다보니 발주 단계부터 포함돼야 할 보안 규정을 불비했고, 허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발주처 인식 탓에 초기 단계인 국내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시장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명확히 해 발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국내 CSP와 국내 보안 업체 간에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 경쟁 등을 통해 외산 의존도 약화→국내 보안 생태계 확대→국가 시스템 보안 같은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에 전파할 모범 가이드라인으로는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주한 '서울소방재난본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시스템 전환 사업' 발주 제안요청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가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발주에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공공기관과 CSP, 보안 업체가 협력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서 활성화해야 한다.
■ 정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강화는 국가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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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보안 강화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