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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대한변리사회가 12월 1일(금)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에서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은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도메인이름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 및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입니다.

교육 대상은 변리사로, 교육 등록은 11월 30일(목) 16시까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www.idrc.or.kr)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변리사들이 기업의 상표권 중 하나인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 KISA와 대한변리사회,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 개최
- 12월 1일(금),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관
-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 대응
- 도메인이름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 및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 교육
- 교육 대상: 변리사
- 교육 등록: 11월 30일(목) 16시까지

위 글에서 제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2/1(금), 도메인이름 권리침해유형 및 대응방법 등 교육 -'
■ '이번 교육은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대상으로, 국가도메인(ccTLD) 및 일반도메인(gTLD) 등 도메인 구성 체계에서부터 권리침해사례와 이를 대응하는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메인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 및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 및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 및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이 있다.'
■ '교육 등록은 11월 30일(목) 16시까지며, 교육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www.idrc.or.kr) 또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www.kp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상표권?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분야를 다루는 변리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상표권 중 하나인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 와 ' 와 ' 와 ' 와 ″ 와 ' 와 ' 와 ` 를 제거하고, 한문장이 끝날 때 줄바꿈 문자
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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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차 아·태지역 국가도메인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모두를 위한 인터넷' 주제로 아·태지역 공동 선언문 도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9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84차 아·태지역 국가도메인협의체(APTLD)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APTLD는 아·태지역 인터넷 정책을 개발하고 국가최상위도메인(.kr, .au 등) 정보를 공유하는 기구로, 1998년 설립되었으며, 아·태지역 75개 도메인관리기관이 정회원(52개) 및 준회원(23개)으로 참여하고 있다. APTLD 정례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로, 32개국에서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인터넷 생태계에서의 국가도메인 역할, 다국어 이용 환경 개선 등 국가도메인 정책·기술·마케팅 사례를 공유하는 총 15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틀 간의 워크숍을 통해 인터넷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는 APTLD가 설립된 지 25주년으로 '모두를 위한 인터넷(Internet for All)'이라는 주제로 아·태지역 공동 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다. 해당 선언문은 한국 주도로 제안되었으며, ▲글로벌 공공자원인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영의 중요성, ▲공공을 위한 아태지역 청소년들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인터넷 거버넌스 역량 강화 필요성, ▲인터넷 확산을 위한 국가도메인 관리기관의 역할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8일에는 중국, 일본, 호주 등 19개국 국가도메인 관리기관의 고위급 관계자들과 3개 협력기관(ICANN, APNIC, 닷아시아)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선언문의 이행을 지지하고 각 국가별 실행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KISA 권현오 디지털산업본부장은 '이번 제84차 APTLD 정례회의가 더 나은 인터넷의 미래를 구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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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7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7회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APIGA)를 개최한다.

APIGA는 인터넷거버넌스 기초 개념을 정립하고, 인터넷 이슈 관련 국제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대해 공유·토론하는 교육과정으로 2016년부터 아·태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아·태지역 총 20개국* 청년 42명(국내 14명, 해외 28명)이 참가하며, 교육 연사로는 멘토로 활동하는 APIGA 수료생을 포함하여 ICANN, APNIC** 등 인터넷 주소 관련 국제기구 및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총 30여 명이 참여한다.

■ 참여국(20개국) :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네팔,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몽골, 미얀마, 중국, 부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대만, 홍콩, 아프가니스탄, 싱가포르
■ * APNIC(Asia-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아·태지역 IP주소 관리기구) : 1993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아태 지역의 IP주소 할당 및 정보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며 ICANN의 국제 IP주소 관련 정책에 참여

2023 APIGA 참석자들은 4주간 인터넷 주소 관리, 정책 개발 절차, 관련 국제기구 소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온라인 사전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금일부터 4박 5일간 합숙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인터넷 주소자원 및 거버넌스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국제기구 강의 ▲인터넷거버넌스 원칙에 대한 국내 전문가 특강 ▲사이버보안 사건 역할극, 모의 국제회의 등 참여·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KISA는 차세대 인터넷거버넌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Chat GPT의 이해와 활용' 등 6개 주제에 대한 인터넷거버넌스 학습 교재를 개발 중이며, 올해 초에는 5개 대학 36명의 인터넷거버넌스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연간 주제별 연구 및 국내외 논의의 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KISA 이원태 원장은 '누구나 조건 없이 동등하게 인터넷에 접근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 미래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KISA는 앞으로도 국내외 인터넷거버넌스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이 인터넷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 *

## 제7회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개요

■ 주제: 인터넷거버넌스 기초 개념 및 국제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
■ 기간: 2023년 7월 24일(월) ~ 28일(금)
■ 장소: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 참여자: 아·태지역 청년 42명(국내 14명, 해외 28명)
■ 연사: ICANN, APNIC 등 인터넷 주소 관련 국제기구 및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총 30여 명

■ * *

## 제7회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 1일차: 환영식, 인터넷 거버넌스 개념 이해
■ 2일차: 인터넷 주소 관리, 정책 개발 절차
■ 3일차: 사이버보안 사건 역할극
■ 4일차: 모의 국제회의
■ 5일차: 폐막식, 수료증 수여

■ * *

## 제7회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 아카데미 참가자격

■ 아·태지역 국가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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