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넘어섰고 침해 규모는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 '엔젤'에 접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총 956건으로 이 중 일반사무용 SW가 273건(2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 업종에서 139건(27%)으로 가장 높은 침해율을 보였습니다.불법복제 SW 사용 유형은 처음부터 정품 SW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을 사용하는 '정품 미보유'가 6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SW 불법복제 사용이 기업에 리스크를 야기하고 SW 산업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기업 차원에서 SW에 대한 철저한 주의·감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W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주요 내용
■ 2023년 불법복제 SW 제보 건수: 956건
■ 침해 규모: 100억 원
■ 가장 많은 불법복제 SW 유형: 일반사무용 SW (273건 29%)
■ 가장 높은 침해율 업종: 제조/화학 업종 (139건 27%)
■ 불법복제 SW 사용 유형:
* 정품 미보유 (62%)
*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 (29%)
■ 불법복제 SW 사용의 위험:
* 기업에 리스크 발생
* SW 산업 전체에 악영향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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