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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 관련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새해부터 자동차 관련 주요 개정 사항들이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그간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 중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새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이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에는 시속 40~50km까지 운전을 허용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합니다. 반대로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인 기존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에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도 있습니다.

■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올 하반기부터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이를 취득한 자는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승용차뿐만 아니라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위 개정 사항들은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운전자는 해당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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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중소기업 서비스 보안 취약점 매뉴얼 개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중소기업 서비스 개발·운영 환경 주요 보안 취약 사례별 대응방안 매뉴얼 개정본을 발간했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형상관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중요정보 유출 사례와 컨테이너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사례 등이 신규 추가됐다.


또한, 클라우드 이용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 계정 사용, 보안 설정 미흡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취약 사례를 보강하고 관련 점검 항목을 세분화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KISA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는 '디지털 전환과 사이버 공격의 조직화 등으로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본 매뉴얼을 통해 기업의 안전성 및 보안 수준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형상관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중요정보 유출 사례 추가
■ 컨테이너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사례 추가
■ 클라우드 이용 기업의 공유 계정 사용, 보안 설정 미흡 등 취약 사례 보강 및 점검 항목 세분화
■ KISA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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