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R&D) 예산 감액에 따른 후폭풍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영주 장관은 31일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첫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2개 사업 예산 100% 편성: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등 2개 사업은 감액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을 100% 편성합니다. 대상은 총 1657개 기업 과제이며 전체 기업의 약 40% 수준입니다.■ 2023년 미지급금 순차 지급: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도 사업비 중 미지급분을 우선 지급합니다.■ 폐지 사업 대상 기업 지원:
폐지되는 20개 사업, 2477개 기업 과제는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융자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면제 수단 마련: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및 기술료 납부를 면제합니다.R&D 구조 개편:
■ 종전 51개 사업에서 12개 사업으로 개편
■ 유지되는 12개 사업: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2개 사업과 예타사업, 평가·운영 사업 등 10개 사업
■ 나머지 39개 사업은 사업간 유사·중복,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개편
R&D 미래 전략 라운드테이블 발족:
■ R&D 구조 개편,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AX(AI Transformation) 전환 등 주제별 방향 도출
■ R&D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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