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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현황: 제보 건수 1000건 넘어 침해 규모 100억 원 돌파

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넘어섰고 침해 규모는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 '엔젤'에 접수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총 956건으로 이 중 일반사무용 SW가 273건(2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 업종에서 139건(27%)으로 가장 높은 침해율을 보였습니다.

불법복제 SW 사용 유형은 처음부터 정품 SW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을 사용하는 '정품 미보유'가 6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SW 불법복제 사용이 기업에 리스크를 야기하고 SW 산업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기업 차원에서 SW에 대한 철저한 주의·감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W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 2023년 불법복제 SW 제보 건수: 956건
■ 침해 규모: 100억 원
■ 가장 많은 불법복제 SW 유형: 일반사무용 SW (273건 29%)
■ 가장 높은 침해율 업종: 제조/화학 업종 (139건 27%)
■ 불법복제 SW 사용 유형:
* 정품 미보유 (62%)
*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 (29%)
■ 불법복제 SW 사용의 위험:
* 기업에 리스크 발생
* SW 산업 전체에 악영향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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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제보 연간 1천 건, 침해 규모 100억 원 넘어"

중국 할머니, 자녀 대신 반려동물에 37억 상속

중국 상하이에 사는 류 모씨(70세)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2000만 위안(약 37억원)을 상속하기로 결정했다.

류 씨는 몇 해 전 세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자녀들이 아플 때 찾아오거나 돌봐 주지 않고 연락조차 없다시피 하자 마음을 바꿨다. 그는 반려동물만이 자신의 곁을 지켰다며, 자신이 죽은 뒤에도 반려동물과 그 새끼들까지 돌보는 데 재산을 쓰라고 유언했다.

류 씨는 한 동물병원을 유산 관리자로 지명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했다.

류 씨의 사례는 중국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중국 누리꾼들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해야 하는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잘 하셨다. 내 딸이 미래에 날 형편없게 대접하면 나 역시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길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류 씨의 사례는 가족과 상속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며 류 씨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누리꾼들은 '자녀의 무관심은 죄가 아니다'라며 류 씨의 결정을 지지했다.

류 씨의 사례는 가족의 의미와 상속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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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유산 37억 상속한 中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