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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특별법 제정, 여야 이견으로 지연

2024년 2월 2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장 선정 절차, 처분 방식 등을 규정한 법률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각각 특별법안을 동시에 발의했지만 각론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번 회기에도 처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

쟁점은 처리 용량 규정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3건의 특별법안은 여당의 김성환 의원안, 국민의힘의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이다.

여당안은 원전 운전 기간이 연장되면 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안은 원전의 설계 수명 내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용량 규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용량 규정이 없으면 원전 수명 연장 시 처리 용량이 부족해져 지역 주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용량 규정이 있어야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협상에도 진전 없어

여야는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일각에선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전문가들, 용량 규정 삭제 제안

쟁점 사항인 처리 용량 규정 삭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야당측이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의 용량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이를 두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를 삭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처리장 조속 제정 촉구

정부도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5일과 30일 관련 업계·시설을 찾아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 건설을 비롯해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특별법 제정은 안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해 절실한 과제다.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지역 주민 수용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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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포화 '초읽기'에도 잠자는 '고준위특별법'

여야, 1월 31일 본회의 민생법안 대립

-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지역의사제법 등 추진

- 국민의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산업은행법 개정 등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 공전 가능성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 민주당,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 고발장 제출 예고

여야가 오는 31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도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확대 시행 이후에도 협상을 통해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입장 차가 크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거리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고 보고, 쌍특검 재의결 여부 등을 종합해 후속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다른 전략으로 윤석열 정부의 관권선거를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요구, 민생토론회 등을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명시한 고발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정국 경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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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법안 두고 대격돌 예고… 민주당, 尹 '관권선거' 고발 시사도

여야, 청년 공약 경쟁 시작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 공약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과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현장간담회에서 '허황된 약속을 남발하기보다는 꼭 해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및 주거 문제 등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장병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1여단을 격려 방문하며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과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고통이 될 것'이라며 '군 장병에 대한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은 막대한 예산이 들거나 정치,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도 아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직 근무비 인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사병 휴대폰 요금 50% 인하, 예비군 기간 단축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두 당의 청년 공약은 모두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마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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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00원 아침밥 같은 실질적 정책 발굴”…野 “군인 당직비 ↑ 통신비↓”